목록경제적 자유주의 (2)
. 나의 소설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연히 그 변화는 억제되어서라도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19세기 영국에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에 의해 추동된 경제 성장의 옹호와 공동체적 통제에 대한 비난은 이 같은 상식을 소멸시켜 버렸다. 이 같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오류는 산업혁명보다 이미 훨씬 더 먼저 경제 개발 논리를 앞세워 삶의 터전을 파괴한 바 있는 - 비록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켰을지라도 - 종획운동enclosure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획운동 같은 경제 개발은 결국 보상효과 - 농업이 목양업이나 양모 제조업으로 바뀌고, 서비스업이 자동차제조업으로 바뀌는 등의 과정을 걸쳐서 형성되는 장기적 균형을 가능케 하는 것 - 를 가져왔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20세기 초반의 세계 경제 해체와 1930년대에 이루어진 문명의 거대한 전환을 잇는 연결고리인 국제 금본위제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제도의 몰락이 아니었다. 이는 단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잘못된 믿음에 불과했다. 사실 1930년대에 일어났던 사회적 전환에 선행한 1차대전 이후의 전세계적 혼란은 신세기적 변화라는 당시의 믿음과 달리 19세기 문명의 붕괴를 종결짓는 것이었다. 1900년 이래의 세계 경제의 붕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폭발했다. 게다가 전후처리를 위해 도입됐던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들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강요하며 세력균형 원리의 복구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런 현실에서 국제연맹의 존재는 유명무실했다. 한편, 국제연맹은 국제 통화 체제의 복구를 통한 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