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학 이론 레포트 개요

1) 제목 : 2008년의 한국 대학, 사회의 ‘위험’이 되다.

2) 위험사례 선택의 이유, 근거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은지도 벌써 5년째다. 고3 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이야기다. 이는 OECD 평균은 물론,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하는 나라 중에서도 당연 발군의 진학률이다. 그렇다면 2008년 현재, 한국 사회는 그런 고학력자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일까? 슬프게도 답은 아니오, 이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오늘날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이다. 특히, 분과학문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한 뒤로부터 이른바 ‘종합대학’이 존재하게 되었다. 근대 이후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교양인’에게 걸맞은 교양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지적 수준을 상승시키고, 선학의 지적 유산을 보존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뒤인 93년도를 기점으로 대학 진학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IMF 위기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여 2003년에 비로소 80%를 넘기 시작했다. 이토록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답게, 한국은 급속도로 1 ․ 2차 산업의 단계를 넘어 반도체와 IT가 주종을 이루는 3차 산업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 같은 한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최근 15년 사이 급성장한 대학 진학률과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한 사회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구성원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은 역으로 사회 곳곳에 퍼져야 할 노동력이 특정 분야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간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청년 실업 문제의 반대편에는 2 ․ 30대의 젊은 노동자가 없어 비슷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를 들여와야 하는 건설 현장들과 특정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으로 집중된 청년들로부터 소외된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만의, 혹은 동아시아만의 유교의 전통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열에 기인한다. 특히,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한국에서 90년대 들어 급증한 대학 진학률에서도 이는 입증된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은 ‘준의무교육화’되어 있다. 대학은 나와야 소위 ‘사람 취급’을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상당 부분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만 그나마 열려있을 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좁은 문’일 뿐이다.

  문제는 이로부터 출발한다. 대학 졸업자들은 당연 남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화이트칼라’, 즉 사무직을 희망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무직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인 이상, 사회 초년병의 일부는 ‘블루칼라’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날이 올라가는 등록금을 꼬박꼬박 내가며 겨우 졸업한 이들에게 그런 삶을 강요하기란 불가능할뿐더러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아니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과 고시에 몰리게 되고, ‘88만원 세대’가 되어버린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며 ‘경제만 살리면 되지’란 명목으로 도덕성 등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뽑는다. 즉, 대학이 더 이상 ‘교양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급속도로 변해가는 대학의 상황도 이런 위기를 부채질한다.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불리는 최근의 변화는 기업이 노골적으로 대학에게 ‘기업용 인재’를 요구하고, ‘산학협동’이라는 명목으로 대학은 기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겉핥기식 교양 교육만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기존의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지켜내지 못하고 ‘돈’이라는 현실의 논리에 따라 ‘실용’을 외치며 전문지식학원이나 교양교육기관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라는 근대적 대학의 원리가 지나치게 급진화되어 ‘전문 기능인 양성소’ 혹은 이에 부수적인 ‘교양인’ 양성소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그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대학의 위상은 더 이상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고학력 백수’를 배출해 내는 역할을 떠맡음으로 인해 ‘학문’이라는 이름의 본래 대학이 지켜내야 할 인류의 지적 유산을 점차 잃어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학이 초래한 혹은 겪고 있는 ‘위험’이다. 이 위험은 대학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위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대학이 본래의 기능인 기초학문 연구 및 교육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민주주의’같은 사회의 기본적 구성 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선진화’ 담론에서 주장하는 ‘국가 경쟁력’에도 균열이 가게 된다.

  한국 대학생의 한명으로서 이런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유의미한 일일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어설픈 진단과 대안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곳에서의 나의 정체성과 행동 등을 결정하는데 지침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3) 보고서 작성에서 이용할 자료의 예시

 - 한국 내 대학 진학률 / 청년 실업률 / 대학생의 공무원 시험 및 고시 응시율 / 대기업 지원 비율 /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유입율

 - 산학협동 사례

 - 『한국 대학의 현실 :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교육개혁의 학문전략 : 신자유주의 지식생산을 넘어서』/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예정된 실패』

참고 : 2007년 대학 진학률 : 82.8% / 1997년 대학 진학률 : 60.1% (통계청 사회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