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문강좌 네 번째 시리즈 『민중에서 시민으로』by 최장집

네 번째 시리즈 _2008.01.26~2008.02.23 『민중에서 시민으로』

1주_  민중과 시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두개의 경로  2008.1.28  2주_  갈등, 이익, 이데올로기  2008.2.2  3주_  국가와 시민사회  2008.2.9  4주_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민권  2008.2.16  5주_  종합토론  2008.2.23

강사_ 최 장 집 고려대 교수, 정치외교학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법이 민주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이후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커다란 유산을 남기고 있다. 민주화운동에서 민중과 민중담론은 이를 추동했던 핵심적인 행위주체였고, 그 성격을 표상하는 정치적, 사회적 언어였다. 민중담론은 민주주의를 역사주의적이고, 낭만적이고, 윤리적이고, 이상주의적으로 이해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를 제도화하고 그 제도안으로 들어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것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그리고 현대적인 행위주체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과정에서 왜, 어떻게 민주주의는 윤리적 공동체가 아닌 갈등과 이익을 중심으로한 정치가 체제의 기초가 되는가하는것을 논의한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는 윤리적 공동체의 실현이나, 국가주의의 구현체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운용되는 공적기구이며, 시민사회는 그 구조에 있어 다원주의적이며 시민이 정당으로 조직되고 경쟁하는 장으로서 이해되는것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발생시키는 사회, 경제적 문제는 어떤 운동적, 변혁적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정당을 중심으로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 해결될수 있다는 전제와 아울러, 이를 위해 왜 사회적 시민권이 중요한것인가를 논의한다. 1강: 민중과 시민: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두개의 경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 민중과 시민이라는 두 중심적인 행위주체를 대비시킨다. 민중운동을 중심으로했던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이해함에 있어 민중주의적 내지는 운동권적인 어떤 특정형태의 민주주의관, 즉 낭만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건설을 지향하는 관을 발전시켰고, 이는 이후 민주주의실천과정에서 커다란 영향을 남기고있다. 지금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주체가 된 민중과 민주화된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천할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비교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발전을 위해 왜 시민의 의미가 중요한지를 말한다. 2강: 갈등, 이익, 이데올로기 갈등과 균열은 정치발전에 해악이 되는것이 아니라 긍정적 기능을 가지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는것을 논의한다. 민중적 관점과 보수적 관점, 두 대립적인 관점은 공통적으로 갈등과 이익은 정치를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한국사회에서 팽만한 이데올로기는 갈등과 이익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표출되고, 대표되고 있지못한것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사회에서의 현대적 시민은 정당을 중심으로한 제도적 실천을 통해 갈등과 이익을 표출하고, 이들간의 경쟁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 3강: 국가와 시민사회 민중주의적 민주주의관에서 국가는 민중의 의지를 대표하고 윤리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공적기구로서,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떤 일괴암적 민중의 의지를 결집하고 동원하는 장 (場)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체제에서의 국가는 정당의 형태로 조직된 이익 (또는 그 결합)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통치되고, 권력밖에 있는 일반시민들에 의해 감시감독되는 공적기구이며, 다양한 이익들이 생성되고 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세력간 정치경쟁이 발생하는 장 (場)으로서 다원주의적 사회를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구의 그것과 어떻게 비교될수 있나?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내용과 특성을 갖나?하는 문제를 아울러 토의한다. 4강: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적 시민권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운동의 방법으로 그 해결의 전기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부정한다. 대신 정당을 중심으로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천을 통해서 보통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수 있다는 가정을 제시한다. 그럼으로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약화시킨다는 논리보다, 민주주의가 불평등과 양극화, 노동문제를 일정하게 해결하는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는 가정과 함께, 그 가능성을 탐색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시민권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논의한다.

  들으려면 인문강좌 홈페이지 (http://hlectures.krf.or.kr/apply/apply-not-login.jsp?nexturl=/apply/apply.jsp) 에서 신청을 해야 하네요. 또 수강신청 하려면 학술진흥재단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구요.

  아. 이미 수강신청이 끝났네요. 남은 자리가 없대요. ㅠㅠ

  아. 내일(1월 21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 접수가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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