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계층의 실패와 좌절은 '시장 실패'로부터 왔다 - 한국 청년에 대한 ‘경제적 의미’의 해석 /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 새사연 부원장)

요즘 당사자 운동, 그 중에서도 내가 소속된 '20대/청년'의 운동에 관심이 있다. 마침 새사연에서 관련되어 나온 글을 보아 퍼왔다. 글이 길어 접는다.

1. 우리 사회운동의 두 사각지대, 자영업과 청년

10여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고용 불안’은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가 되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안 요소인 사회 양극화도 기본적으로는 고용 불안과 고용조건 격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사회운동에서 ‘비정규직’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도 맥락을 함께 한다. 이처럼 고용 불안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 근본 원인일 뿐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 청년, 노인,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국민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세계 경제위기로 고용위기를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계층이 바로 자영업인과 청년계층이다. 자영업과 청년의 고용사정 악화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된 현상이기는 했지만 이번 경제위기가 고용취약지대에 특히 큰 충격을 주면서 사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무려 30만 개에 이르는 자영업 일자리의 감소나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감소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자영업과 청년고용 감소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라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오히려 자영업인과 청년을 대리(?)해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 대자본의 무차별한 기업형수퍼(SSM)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 때 늦은 감이 있다.

고용문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자영업인과 청년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이 영역에서 우리 사회운동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규모면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인 이들 잠재적 이해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사회적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 데 결정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운동의 양대 사각지대인 자영업인과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세력화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2. 2009년 한국사회, 사회적 의미를 지닌 청년계층은 누구인가

우리사회에서 청년은 주로 정치적 의미에서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계층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경제적 의미에 대한 분석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청년운동 역시 대부분 정치운동적 성격이 강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사회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신규 취업에 대한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았던 산업 팽창기가 외환위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경제적 배경이 존재했다. 둘째로, 경제적 의미에서도 취업 이후 청년들은 기존 노동조합 등에 비교적 쉽게 편입되어 ‘일반 노동자’로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이라는 계층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로 인해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동시에 노동시장에 어렵사리 진입한다 해도 세력화가 미약한 비정규직 시장 등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대기업 등이 중심인 기존 노동조합 구조로의 편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최근 600여 개 상장사의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인턴은 전년 대비 약 4배(3.7배)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40퍼센트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취업포털 인크루트, `숫자로 풀어본 상반기 채용시장`, 2009.8.6).

기존 민주노동조합들 속에서 ‘고령화’ 추세가 문제로 되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보수화, 경제주의화 현상은 이들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상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민주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운동의 고령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세력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운동 구조에서 청년들은 기존의 어떤 그룹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그리고 일부는 취업준비라는 이름 아래 비경제활동인구나 아예 실업군으로 개별화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다양하게 사회 이슈화 되는 동안 막상 ‘경제적 의미에서의 청년’은 누구이고, 어디까지를 범주화해야 할지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서 세력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적 의미의 청년 범주화’를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년의 집단화를 위한 일차적인 질문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없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은 15~29세를 가리킨다. OECD 기준으로는 15~25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감안해 29세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해당 연령의 인구는 9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며 취업자는 그 절반 미만인 420만 명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고용통계 작성에는 합당한지 몰라도 사회 세력화라는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대학 진학률이 83퍼센트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사회의 15~24세 사이의 청년들은 대부분 취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극히 적다. 또한 중간 휴학 등으로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는 평균 6년이 소요 된다.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이 더해져 7년이다. 여기에 평균 취업 준비기간 약 1년을 더하면 취업연령은 다시 올라간다. 그렇다 보니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 취업 연령은 남자 기준으로 만 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청년들은 15~29세보다는 25~34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셈이다(인쿠르트, 위의 자료).

이처럼 경제적 의미에서 청년을 포착하는 것이 통계청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청년 가운데에서도 학생과 취업준비생부터 시작해 정규직, 비정규직, 창업,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등 내부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분석은 거의 없다. 더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사회세력화하기 위한 검토는 전무한 형편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닥치는 첫째 관문이 바로 이것이다. ‘나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를 청년들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3. 청년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의미의 청년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 기본 원인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시장지상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시장 실패영역은 통상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지난해부터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자기 치유능력 상실은 이미 확연히 드러났고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사정 악화가 이제 막 그 실체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직 고용안정과 고용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은 정책 결정자들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고용에 대한 시장지상주의 그 자체인 고용 유연화 정책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실패 가능성 가운데서 특히 심각한 영역은 이른바 ‘청년 고용시장의 실패’ 가능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평균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청년 고실업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시장의 일반적 실패 가능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청년 고용시장의 실패는 ‘단기적 주주이익 우선’ → ‘비용축소 요구’ → ‘노동 비용 축소 요구’ → ‘최초 고용시 교육 훈련 비용축소 요구’ → ‘경력직 우선 채용’이라는 사슬을 따라 전파되어 왔다. 때문에 기업들은 점점 더 청년들이 학교 문밖을 나와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될 때에 통과해야 할 ‘최초 고용시 교육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 아무도 청년의 노동시장 최초 진입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청년고용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두드러지게 된 이유다. 일부의 주장처럼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 실패를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된다’는 식의 개인적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은 청년들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실패 때문인 것이다.

청년 고용시장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무얼 말해주는가. 그것은 고용시장 그 자체에 해법을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 노동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청년들의 ‘최초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사회적 공동 부담’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사연이 ‘청년 고용할당제’와 같은 다소는 ‘경제외적인 의무’ 규정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청년 인턴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정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종료되는 문자 그대로 ‘단기적인 임시 일자리’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용대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끝나는 청년 인턴 채용을 대대적으로 독려했지만, 최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공기관 2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 채용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결과가 이를 명백히 입증해준다(연합뉴스, 2009.8.24).

청년 고용문제는 그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시장적 기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제에 의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분야다.

4. 청년들이 상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5가지

모든 사회적 문제해결의 제 1원칙은 문제를 짊어진 당사자가 해결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누구도 그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양대 공백지대인 청년과 자영업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드디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최근 상인들의 모습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상인들은 청년 이상으로 내부 구성이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선진국의 두 배가 넘는 600만 명에 달할 정도의 초과잉상태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인의 수익은 정규직의 월급보다도 적어지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매기는 높은 카드 수수료로 수익성 압박도 심해져갔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대형 유통자본들의 동네 시장잠식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상인들은 1) 카드 수수료 인하 2)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 3) 자영업 고용대책 등 크게 3가지의 요구 사항을 내걸고 비록 산발적이지만 끊이지 않고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그것이 최근 기업형수퍼(SSM)의 무차별한 입점 확산을 계기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사업조정제’를 무기삼아 기업형수퍼 입점 규제를 위한 사회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전부터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운동 등을 벌여온 경험이 있던 인천 지역의 상인들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 지역에서 문제 해결기미가 보이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2009년 8월 말 현재, 유통 대자본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기업형수퍼 개점을 재개하고 있고, 사업조정권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면서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상인들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보다 한 발 앞서 사회운동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려는 상인들에게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 청년들의 공통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청년 고용’ 문제를 몇 가지 범주별로 나누어서 상인들이 3대 해결과제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제를 집약해야 한다.
▶ 상인들이 ‘기업형수퍼 입점 반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처럼 청년들 역시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은 구체적인 문제가 계기와 맞물려 불거져 나올 때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고용문제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년들 역시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점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 그나마 레미콘, 아스콘 같은 건설 쪽에서만 드물게 활용되었을 뿐 사문화되다시피 한 ‘사업조정제’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던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 지점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으려는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순식간에 전국적인 양상으로 상인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인천 지역’이라는 한 지역의 ‘돌파’였다는 사실을 음미해야 한다. 문제의 차원이 아무리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주체의 움직임은 대단히 구체적인 생활공유 영역(지역 또는 직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생활근거가 없는 전국 조직은 그야말로 상징에 불과할 뿐 현실적인 힘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비로소 상인들이 자신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이 자신을 세력화하기 위한 조직이나 청년들의 조직은 기존 우리 사회에 없던 조직을 새로 창조해내는 작업이다. 이런 유형의 작업은 기존 모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당사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의해 창조해 내는 것이다. 미리 조직을 형식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5. 청년 전태일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에 취업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얽매인 청년들이 과연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0년대의 대학 졸업생과 취업생의 처지는 30여 년 전 산업화 시대의 공고 졸업생, 상고 졸업생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궤적으로부터 읽어낼 필요가 있다. 70년대 여공들과 공고생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속에서도 자신들의 노동자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 야학을 전전하며 주경야독을 했다.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을 딛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0년, 22세의 나이로 청춘을 불사르며 한국 노동운동사에 결정적인 획을 그은 ‘청년 전태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청년 노동운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국 노동운동 자체가 청년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길은 늘 열려있다. 최근 작지만 새로운 모색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청년들의 시도로 우리 사회가 사회운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